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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민박(모스크바민박)해바라기민박-푸틴 총리 WTO 규정 무시하라

모스크바해바라기 2011. 4. 9. 13:37

WTO 가입 지연에 따른 불만 폭발

(모스크바 AFP=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는 8일(현지시각) 러시아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회원국으로 정식가입할 때까지 WTO 규정을 무시하라고 지시했다.

푸틴 총리의 이 같은 지시는 WTO 가입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노골적인 불만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푸틴 총리는 이날 상트페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안드레이 클레파치 경제차관이 발전설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WTO 규정 때문에 관세 인상이 어렵다고 밝히자 "이것은 직접 명령이다. 우리가 WTO 정식 회원국이 되기 전에 어떠한 의무도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짢은 표정을 감추지 않으며 "우리는 WTO 회원국에 주어지는 어떠한 혜택도 누리지 못하면서 그동안 의무를 준수했으며 WTO 경비의 일부를 부담했다"고 성토했다.

러시아는 1993년 WTO 가입신청을 했으나 아직 가입이 미뤄지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 중 유일하게 WTO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러시아는 과거 어느 국가보다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 불필요한 정치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2009년 푸틴 총리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 관세블록을 형성하고 WTO에 가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러시아의 WTO 가입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은 러시아가 WTO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협상에 관여하고 있는 러시아 측 고위관계자는 미국이 아직 이 문제와 관련해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