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러시아 - 경제위기 대책

정부의 경제위기 대책

 

경제위기에 따른 대책이 의논되었다.

 

경제위기대책의 성격을 띤 정부의 조치가 점차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부총리인 세르게이 이바노프는 10월 17일에 정부가 세운 조치에 대해 얘기했다. 위기의 부정적인 여파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정부는 세부적인 조치들을 마련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심각한 조짐이 보이는 부문도 있다. 경제위기대책은 실물경제와 고급기술경제부문, 국방산업과 은행을 지원하기 위한 일곱 가지 조치로 이루어져 있다.

 

세르게이 이바노프가 발표한 정부의 경제위기대책은 일곱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고급기술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한 기업, 그리고 국방산업에 참여한 기업들에게 대출을 허용한다. 이는 은행의 고정 마진을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증명된 이자율에 따라 유동자산의 손실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내가 보기에, 경제적으로 증명된 이자율은 8-9%인데 반해 은행의 고정마진은 1-2%이다.»라고 이바노프는 말했다.
이러한 대출은 담보 없이 계약 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정부는 기존에 받은 대출의 상황을 그대로 보장해주는 방법으로 상업은행에 도움을 준다.

 

세 번째, 고급기술경제부문의 생산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보증하는 은행권대출 범위를 확대한다.

 

네 번째, 연방프로그램(ФЦП)과 국방산업 분야에서 정부가 자금을 공급하는 것(100%까지)에 대한 제안을 검토한다.

 

다섯 번째, 고급기술경제 부문에서 가장 의미 있는 기관의 주식을 정부가 사들이는 방식으로 금융위기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기금을 규정한다.

 «이는 국영화가 아니다. 이는 정부가 주식을 사들이는 것에 두 쪽 모두 찬성할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이바노프는 언급했다.

 

여섯 번째, 실물경제에서 쓰이는 원자재 구입을 위해 러시아연방준비국 금융자산의 분배를 준비한다.

 

일곱 번째, 세법 9번 코드에 따라 국방사업분야의 기관들이 세금지불의 연기와 분할지불의 기한을 5년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지원한다.

 

출처: www.vz.ru (2008. 10. 30)

출처 : 러시아 정보 공유

글쓴이 : 안드레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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